“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집유 2년

배우 신현준씨. /뉴스1

‘갑질’, ‘프로포폴’ 의혹 등을 제기해 배우 신현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신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씨는 친구로 지냈던 신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2020년 7월 연예 매체에 “신씨와 함께 일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신씨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일부를 공개해, 신씨가 소위 ‘연예인 갑질’을 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반박한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2심도 “죄책이 무겁다”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김씨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결국 인터넷 매체 기자들인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