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년간 국비 1521억 받아…회계 제출은 거부”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1521억원이었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341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순이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내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