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TF 구성…쟁점·법리 검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News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부서)를 꾸렸다.

TF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되며 사실관계와 외국 입법례 확인 등 사건 검토를 맡는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 전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10명 미만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7기인 안대희·김능환 전 대법관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10기) 등이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다음날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국회에서 받고 탄핵 심판을 개시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른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