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 3억 편취 일당 17명 검거…조폭도 가담

허위 전세계약서.(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계약을 통해 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와 브로커 B씨(30대) 등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모집한 임대인,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만 19~33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온라인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최대 1억원까지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범행에는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는데, 이들은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 수령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금될 때까지 차량 및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