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바는 없네” 초면 남성 가슴 만진 50대 男, 벌금형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남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면인 남성 B 씨(32)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 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