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에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이므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한 장관이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이고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공존하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이 바로 자유와 공존의 방식”이라면서 “이런 자유, 공정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이 법무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기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환경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주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기준과 데이터, 과학에 근거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풍요를,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협력해서 이권 카르텔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