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에 만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수사·공판·형집행이 되도록 지시했다.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외국 도피 중에 검거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 간의 도피를 마치고 자진 귀국해 국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된 측근들도 속속 검거되고 있다.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