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의뢰인’ 2명 구속 기각…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검찰과 병무청이 ‘뇌전증(간질) 병역비리’ 합동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병역 브로커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태도, 가족관계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병역 브로커가 아닌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등급을 낮추려하고,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달 9일 같은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구모(47)씨를 구속기소한 뒤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남자프로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 프로축구 K리그 선수 등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