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산재 급여 더 받으려…허위고소 자작극 자매 불구속 기소

검찰 자료사진 ⓒ News1

남편의 산재사고 유족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고소 자작극을 벌인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동생 A씨(53)를 무고, 언니 B씨(54)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 사고 유족 급여를 청구해 50%는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매는 연금 수령 방법을 바꾸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기로 모의했다. A씨는 ‘언니가 몰래 유족 급여 신청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문을 품고 보완수사에 나선 결과 자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간 단순 사문서위조 분쟁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