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치추적관제센터·보호관찰소 방문…“국민 지키는 데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개발 중인 ‘15겹 전자발찌’는 연말까지 개발이 완료돼 내년 중으로 보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11일 오후 전자감독 주요정책 추진 상황 점검차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 곳이다.

이날 한 장관은 전자감독 시스템과 연내 개발 예정인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및 고위험 1:1 감독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호관찰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장관은 먼저 센터에 들어서며 방명록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적었다. ‘김근식 출소 후 치료감호 공백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엔 “말씀한 것 포함해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관제실을 둘러본 뒤 문희갑 센터장과 만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위치값이 관제센터에 수신되는 과정도 지켜봤다.

문 센터장은 ‘15겹 전자장치는 언제쯤 사용 가능하냐’는 취지의 한 장관의 질문에 “올해 안까지 개발 완료해 내년 중엔 보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전자발찌의 스틸내장재는 7겹인데, 법무부는 이를 15겹으로 늘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등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뒤엔 서울보호관찰소를 찾아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방명록에는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우리 모두의 임무’라고 적었다.

한 장관은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