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부실’ 123곳 공개…검찰·경찰도 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123개 공공기관이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대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만78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지난해 예방교육을 하나라도 이수하지 않거나 직원·고위직 참여율 70% 미만인 ‘부진기관’은 123곳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부진기관만 기관명을 공표했지만, 올해부터 1년만 미흡해도 공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기관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립익산박물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인천강화경찰서 6곳이다.

학교 중에서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전대학교 ▲상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등 63곳이 교육 부진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3곳은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부진기관이 전년도 246곳에서 123곳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이유로 “부진기관 공표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면서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의 예방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같았다. 지자체의 경우 고위직 참여율이 88.3%→93.4%, 종사자 참여율이 85.7%→88.6%로 향상됐지만 국가기관(95.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전년 76.8%에서 81.2%로 4.4%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생 참여율도 45.9%에서 52.7%로 6.8%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한 2021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이날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에 공개된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도 보고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사건 통보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책 제출이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