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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단독]檢 “성폭력·스토킹범죄 뿌리 뽑겠다”…이원석, 칼 뽑았다

입력 2022-09-29 13:47업데이트 2022-09-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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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 11곳서 연내 2배로 확대
취임후 직제개편 1호 추진…법무부도 검사 충원 나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을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연내 2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현재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2곳으로 2배 규모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16일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견을 낸 ‘직제개편 1호’가 될 예정이다.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에 7곳,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검 등 비수도권에 4곳이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더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성남지청, 안산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 안산지청은 여성아동 범죄 사건이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며 “여조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분
2017년
2021년
아동학대
5456건
1만6988건
가정폭력
4만7036건
5만2436건
성폭력
4만918건
3만7590건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5456건(접수 기준)에서 2021년 1만6988건으로 3배 규모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사건도 4만7036건에서 5만2436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의 경우 2017년(4만918건)부터 매년 4만건 가량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스토킹범죄도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올해 7월까지 총 4503건이 접수됐다.

대검은 여조부 확대를 위한 협의를 법무부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등과 조직 및 예산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여조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연내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일선 검찰청이 여성아동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검찰 조직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조직 신설과 함께 검경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형사부에 있던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를 여조부로 편입해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담 부서가 없으면 전담 대응에 한계가 있는게 현실인 만큼 부서 확대와 검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 기존 형사부 검사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지만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며 여성아동범죄 수사 인력 충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검사정원법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며, 검사 정원은 2019년 2292명이 된 이후 늘어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5년간 약 300여명의 검사를 충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재경지검 형사부 내 검사가 2, 3명에 불과한 곳이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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