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디슨 ‘쌍용차 재매각 중단’ 특별항고 기각

서울 시내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25일까지 잔금 약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에디슨모터스 측이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같은 달 29일 배제결정을 내렸다.

에디슨 측은 지난 4월 회생법원의 배제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특별항고는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한편 계약해지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모두 기각됐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KG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