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기범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김 대표의 306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판결하면서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월급, 차명지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