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원숭이두창 유입과 별개”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가 사전 운영되고 있다. 2022.3.20 뉴스1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 우려에 대해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원숭이두창 등 신종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데 격리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이번)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서, 원숭이두창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원숭이두창의 해외유입 감시 강화 기준은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 “국민경제에 줄 효과 훨씬 커”…양성 때만 7일 격리

지난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입국자들 앞에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 입국 관리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지만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당국은 8일부터 이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추세까지 더해져 이를 고려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따라서 접종력이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8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8일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도 격리 해제가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회 유지한다.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앞으로 정부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이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비용 편익을 분석해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 해제하는 게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숭이두창 유입 우려와 연관짓는 질의에 그는 “코로나19 접종을 받지 않았던 해외 입국자에게도 격리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라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에 영향은 없다”며 “원숭이두창 유입 관리 기준 강화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뿐 아니라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달라”며 “향후 우려 변이 발생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 ‘확진자 격리해제’ TF회의 본격화…이달 내 중대본이 최종 결정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예정대로 3일부터 확진자 격리 해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시작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들을 취합한 뒤 본격적으로 정부 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TF 회의가 이날 열리는지, 논의가 어느 정도 결정에 작용하는지’ 묻는 질의에 “질병청을 중심으로 여러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중대본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질병청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들을 취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TF 활동이 그 일환임을 시사했다. 이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당국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분기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은 18.5%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록한 3.2%에 비해 5.7배나 높았다. 30대와 여성, 소득감소자 등이 다른군에 비해 우울 위험이 높았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응답자 비중도 2019년 4.6% 수준이었으나 2022년 3월 11.5%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의 2.5배 수준이다. 확진자 비율이 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는 응답자도 12.8%나 됐다.

연구팀은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극단적 선택 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