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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여름 재유행 코앞인데…‘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우려

입력 2022-05-24 10:32업데이트 2022-05-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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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뉴스1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23일 결국 사퇴함에 따라 방역 컨트롤타워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함께 방역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이 현직 장관이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가 물러남에 따라 후속 인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4월 후보자로 임명된 직후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두 자녀가 자신이 병원 간부로 근무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학했던 점, 아들이 허리 질환으로 현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방식이 바뀌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지명 후 43일 만에 사퇴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전날(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한 만큼 후임 인선도 방역 전문가가 다시 지명될지 관심사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등 혹독한 검증을 통과하려면 인선 작업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수본은 당분간 차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잠잠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올여름부터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올여름부터 재유행을 시작해 9~10월쯤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역수칙을 오는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헌주 방대본 1부본부장은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을 시작해 9~10월 정점에 이를 수 있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에 반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때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방역은 지금까지 질병청이 방역 실무를 주력으로 담당하고, 중수본이 방역 정책에 필요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총괄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 방대본 외 중수본 역할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확보 등은 위중증 환자 관리에 필수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코로나19 방역 방향을 수정하는 시점에서 중수본 수장이 공석인 것은 정책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수본은 장관 임명까지 차관이, 방대본은 백경란 질병청장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소세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해 6월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미 국내에 상당히 퍼져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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