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 압수 1300㎏ ‘역대 최다’…필로폰·코카인은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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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역대 최다인 1295㎏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 주요 마약류로 범위를 좁힐 경우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95㎏을 기록했다. 필로폰과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이었다.

필로폰의 경우 2020년 64㎏에서 지난해 570㎏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코카인 역시 48㎏에서 430㎏으로 9배 증가했다.

이같이 마약 압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검찰이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대량 밀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마약 압수량 현황(대검창청 제공) © 뉴스1

검찰은 지난해 7월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900㎏을 밀반입한 뒤 절반 가량을 호주로 밀반출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국내 은닉 필로폰 400㎏을 압수했다.

10월에는 페루를 출발해 에콰도르와 멕시코, 일본 등을 경유해 부산에 도착한 선박에서 코카인 400㎏을 압수했다.

해외 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대검과 인천공항세관은 미국 마약청 및 대만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경유해 대만으로 가는 필로폰 추적 수사로 대만 국제마약밀매단 10명을 적발하고 필로폰 81㎏을 압수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153명으로 2020년 1만8050명보다 10.5% 감소했다.

대검은 마약사범의 감소와 관련해 “검찰의 마약수사범위가 축소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마약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도 4045명 단속했다. 공급사범 적발 인원 역시 전년(4793명) 대비 15.6% 줄었는데 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마약류 밀매 등 유통사범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사상 최다인 2339명이 적발돼 전년보다 19.5% 증가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 또한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8% 증가했다. 대검은 “청소년들이 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노출되고 호기심에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및 밀수 목적 소유·소지 범행만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공범을 수사할 수 없는 점을 우려했다.

검찰은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마약류 밀수사범뿐 아니라 유통사범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