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일 법의날 맞아 ‘검수완박’ 중재안 긴급성명 발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중재안에 당초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예정이다.

또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되는 것이 골자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성급하게 추진돼 졸속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이 가능한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정과 시간 및 연설 여부는 연사 참여 신청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