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내일 ‘검수완박’ 중재안 대국민 설명…검찰 대응방안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2/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중재안이 나온 경과 등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선다. 여야가 중재안에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검찰의 극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김 총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싶다고 기자단에 요청해 이뤄지게됐다.

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중재안이 나오고 여야 합의에 이른 경위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검찰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박 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22일 합의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를 감축하고 특수부검사 인원제한, 경찰 송치사건 별건수사 제한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공포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다.

여야 합의 직후 김 총장과 고검장 6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