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단호히 반대”

대검찰청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후 닷새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 김 총장에 이어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사의를 밝혔다. 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