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 누가 잘하나’ 본질 아냐…‘견제와 균형’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나오게 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궁국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280여명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관들의 전문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역량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 경찰이어서 있다’라는 식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반겨할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대안으로 공정성 특별법 방안 등을 낸 것에 대해선 “진정성의 문제”라며 “왜 닥쳐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어 “평검사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부 통제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내부 통제가 중요한 건 조직문화의 개선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를 열고, 국회 차원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당장은 합당해보여도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을 기억해보시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는 만능일 수 없다. 중요한 건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고, 성찰하고,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 신뢰와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도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 전달 방식에 대해선 “앞으로 법사위 안건 조정이 있고, 전체회의·본회의가 있다”며 “마치 오늘 다 끝나는 것처럼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