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왜 안 늘어나나 했더니…수요파악 않고 보조금 집행

서울 노원구 화랑로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7.12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행 중인 초등돌봄교실이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국고보조금이 교부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연도별 확충 물량만 확인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실행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500실의 초등돌봄교실 신규 증실을 목표로 총 105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의 첫 수요조사에서 교육청이 대규모 확대가 어렵다며 5년간 확충 가능한 교실 수로 1000여실을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추가 협의 없이 총 3500실 확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3년간 총 2079실의 초등돌봄교실이 확충됐지만 2021년에는 교육청의 신청이 부진해 목표 교실 수 700실 중 256실에 대한 보조금 76억8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감사원이 전국 6008개교를 대상으로 2018~2021년 시설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는 제대로 보조금을 받지 못해 인원 과밀이 심화하거나 대기 인원이 증가한 반면 다른 일부 학교는 증실 필요성이 낮은데도 보조금이 교부된 사례가 있었다.

신청 인원이 증가해 돌봄교실 확충이 필요한데도 보조금이 없어 221개교는 대기 인원이 1071명에서 4824명으로 증가했고, 139개교는 실당 인원 과밀이 심화돼 한 교실에 최대 51명까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76개교는 돌봄교실 확충 필요성이 낮은데도 보조금이 교부돼 증실되면서 2021년 실당 인원이 오후 돌봄교실 13.9명, 방과 후 연계형은 4.57명에 그쳤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규모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수요 개선과 적정한 실당 참여 인원을 사업목표로 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