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지키겠다”던 김오수, 하차 선언…‘검수완박’에 승부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사퇴 카드를 던졌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정치권의 거취표명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총장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사퇴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조직 수장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총장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했다.

지난달 대통령선거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김 총장을 향해 거취표명 요구가 이어졌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에 대한 김 총장의 수사지휘가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이에 김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런데 지난 7일 민주당이 사·보임으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가시화하자 김 총장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김 총장은 처음으로 검수완박 추진에 맞선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김 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입법 절차가 가속화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직을 내걸었다.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아서도 “입법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검수완박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를 강행했고, 김 총장은 더욱 코너에 몰렸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김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2주 가량에 불과했다. 결국 김 총장은 사퇴 카드를 선택했다.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찰 안팎의 여론을 결집해 국회를 상대로 압박을 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김 총장으로선 직을 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선 제기된 김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이번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 등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