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고 있다”

[불만 터져나오는 법원-검찰]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중앙-부산지검선 선임 평검사 회의
민주 강경파, 이달내 처리 촉구… 권성동 “文정부-이재명 수사 막기”
인수위측 “尹, 직접 언급하진 않을것”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유리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회의가 열려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거나 검토되는 등 비판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 검수완박 반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전원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부장검사들은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 국가 범죄 대응 및 국민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회의 직후 입장문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다. 이 지검장도 동의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중앙지검 1∼4차장검사들도 11일 오전 반대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전달한다. 이날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각 부서 선임 평검사들도 검사회의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8일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 수사권 유지 결단이 1년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8일 전국 고검장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 검사장 이상 총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김 총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내부에선 친(親)정권 성향을 보여 온 현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에서 “수년간 진행된 검찰개혁 법령 개정을 주도한 전 차관(김 총장), 검찰국장(이성윤 서울고검장)께서 고검장회의에 참석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있어야 예의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발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11일 학회 차원의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 “검찰, 선 넘어” vs “천인공노할 범죄”

민주당은 검찰을 맹비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할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달 내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0일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홍서윤 대변인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부인(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 문제까지 말하실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