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년만에 ‘항로 변경’?…존폐 위기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해 1월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공수처 현판.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여 만에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대수술을 예고했던 만큼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공약 발표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계선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내부에선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 바람 앞의 촛불이 된 공수처

11일 공수처 안팎에선 “향후 사실상 ‘식물 공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을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규정짓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패수사 경험이 많고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주도하게 되고,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공수처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이라며 “조직은 유지되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72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직접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넓힐 가능성은 있다.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확대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과 권력 수사를 두고 경쟁한다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는 독점적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가 공수처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 尹 겨냥 수사도 ‘올 스톱’ 될 듯

공수처가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고발 사주’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은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11일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금품 등을 제공한 박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 변호사로부터 1100만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