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동… “소득 적을수록 더 지원”

서울시, 시범사업… 7월 첫 지급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 선정
소득없는 1인 가구엔 월 82만원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7월 시작된다. 서울시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 실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간편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88만 가구)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설계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 식이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년간 총 195억 원이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들과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