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1시간 연장…“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잘못된 메시지 우려”

정부가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정부는 19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6명, 운영시간 10시로 조정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불확실성과 민생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시간을 1시간만 연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적 측면에서 아주 큰 완화는 아니기 때문에 유행에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아직 ‘정점’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9일부터 3월13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전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9시 제한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시설들이 기존에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3그룹(기타) 시설과 운영 시간이 같아진 점 정도다.

사적모임도 종전과 같이 6명이고,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이용도 1명으로 유지됐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의 조치도 종전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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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등이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 확인이 필요해 큰 변화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결정은 확산세가 거센데 그 정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매주 확진자 규모가 2배씩 커지고 있고, 이번주에는 10만명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규모를 3월 초 36만명 선으로 보기도 한다. 현행 증가 추이를 유지하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다.

위중증 환자는 18일 기준 385명으로 아직 300명대 수준이고, 중환자 병상도 아직 30%에 미치지 못하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9주간 이어진 긴 시간 거리두기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은 상당히 크다.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측에서는 “시간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최소한의 범위만 반영한 것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정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큰 완화는 어렵다. 최대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 3주일인데, 이 기간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고 확신이 서는 시기가 있다면 과감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 정책의 방향으로 완화로 틀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그치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 긴장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로 나오는 상황은 2~3주일 전 유행 상황에 대한 결과다. 확진자가 상태가 악화되고 중환자실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10만명대 확진자 발생으로 나타나는 중환자·사망 발생은 3월이 돼서야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방역 긴장감을 완화하는 신호를 주면 중환자 발생은 더 커질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운이 아주 좋으면 시간이 가면서 중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는 있다. 문제는 그걸 보고 풀어야지 지금 방역을 완화하는 신호를 주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1시간 연장으로 아주 많이 환자가 터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여야 할 타이밍에 경각심을 흐트러트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5분의 1밖에 안되더라도 지금의 확진자 수로 계산하면 상당하다”며 “위중증 환자는 이전 최다 수준인 1000명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적용 기간인) 13일이전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면 완화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 있다”며 “상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