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남기곤]“국립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해야”

남기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남기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이 입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부족해질 것이다. 또 다른 혼란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제는 교육도 양(量)이 아닌 질(質)로 승부해야 한다. 두세 사람이 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핵심적인 일에 청년들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변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립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꼭 집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사립대보다 교육비 투자가 적은 현실에서 국립대가 교육 혁신을 선도해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른다.

우선 38개 국립대학이 1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예산부터 대폭 확대돼야 한다. 또한 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자율권도 보장돼야 한다.

고등교육도 국가의 몫이다. 이 같은 과제를 위임받은 국립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재정지원 확대와 예산집행의 자율권은 꼭 해결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