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방영”

드라마 ‘설강화’. JTBC

법원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강화’는 예정대로 방영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 주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강화’ 상영으로 신청인 측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18일 첫 방송된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요원들에게 쫓기던 남파간첩 임수호(정해인)와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간첩이 미화된 점, 안기부 직원이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된 점 등이 비판을 샀다.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했다”며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0일 ‘드라마 설강화 방영중지’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5시 15분 기준으로 35만5000여명이 동의하면서 정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