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수사 정보, 구체적 보고 안 받고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논의는 대검찰청에서도 큰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및 검증 기능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재설계는 정보의 ‘수집’과 ‘검증’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과거 2003년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수집’과 ‘검증’이 합쳐져, (정보가) 분석 단계에서부터 가공되고 편집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며 “새로 만들어질 정보 담당부서에서는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에 활용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누구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심어주거나, 사적으로 활용하려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수사 정보 수집은 오로지 수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적정성과 질, 이런 것을 잘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집과 검증을 완전 분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문제)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큰 이견은 없다”라며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수처에서 요청한다면 검사를 파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근 수사력 논란에 사찰 논란까지 더해져 폐지 요구까지 나오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취지다.
그는 “수사 등 일반 현황 등에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에 대해 왈가왈부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여러 자문, 또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수처가)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자원을 파견할지, 검찰 자원을 파견할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특검 논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장관으로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며 “양대 축의 큰 사건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설계상 특혜 의혹 부분의 주범들은 다 기소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의지도 꽤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어찌됐든 두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휘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전체적으로 대장동 수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로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며 “그러나 수사팀이 이쪽 부분도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수사에 관해서는 “전임 장관에 의해 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는 현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검찰의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씨는)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돼 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건강 악화 문제가 비중 있게 고려됐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오랜 고뇌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면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민화합, 거기에 건강문제 등이 있었다. 특히 병원에서 준 것은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였다. 전직 대통령의 강남성모병원 입원 과정과 치료 내역 등이 보태져서 최종적으로 사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인사에 관한 구상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인사를 하고 싶다. 검사장급 자리가 2개 비어있는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관심이 높은 자원을 뽑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총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 배제 부분을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일각에서 다른 강력한 문제제기도 할 것 같은 예측도 든다”며 “총장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