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2주이상 연기 검토

[코로나19 -방역패스 혼란]
당초 내년 2월 1일→15일 이후로
“접종기간 촉박” 지적에 조정 나서
학부모 72% “방역패스 도입 반대”

정부가 12∼17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기를 검토 중이다. 당초 내년 2월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접종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시기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달 각 학교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에서 2주 늦춰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길게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패스를 연령대별로 순차 적용하거나, 학원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완화해 주는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가급적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고려 중인 학부모들은 적용 연기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달 3일 방역패스 적용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주요 학원들은 학생들에게 겨울방학 특강 시작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권고한 상황이다. 만약 방역패스 적용이 연기되면 겨울방학 특강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서둘러 1차 접종을 마쳐야 할 필요가 없다. 서울 지역 한 학부모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방학 특강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역패스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학부모 의견도 여전하다. NHN에듀가 14일 학부모 1만49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1.9%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3.2%, ‘모르겠다’는 5.0%였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7일 기준 유초중고교 학생 신규 확진자는 1016명으로 유행 시작 이후 처음 1000명을 넘었다. 9일에는 1010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교내 확산세를 들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서울에서 ‘찾아가는 학교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는 1154개교(88%)로 조사됐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신청자 1∼10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예정됐던 시행을 미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