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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결사반대” 고교생의 분노 청원…22만 명 동의

입력 2021-12-06 07:42업데이트 2021-12-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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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2∼18세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두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고등학생 2학년의 국민 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약 22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6일 오전 7시 기준 22만 7000여 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으로 1차조차 접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방역패스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돌파감염 건수가 많다”며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인권 침해’를 꼽았다. 그는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부스터샷(추가접종) 요구’를 세 번째 반대 이유로 언급했다. 그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생각이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네 번째 이유는 ’PCR 검사 유료화 검토’다.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없다”며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도 포함됐다.

또 내년 2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상 연령대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9년 12월31일생까지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정부는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층은 내년 2월부터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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