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방역…전문가들 “비상계획, 이미 늦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비상조치를 내렸다”며 상황 해결책, 위드코로나 중단 여부 모두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단기간 국민의 긴장감 높일 대책을 주문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인 방역 중요성, 연말 모임 자제를 권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26일에서 29일로 미뤘다. 전문가들은 이날 나올 대책이 올겨울 일상회복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지표 연일 최악…비상계획 발표는 갑자기 미룬 정부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가 표시돼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1명 발생했다.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째 최고치를 찍었다. 사망자는 전날에 이어 39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중환자가 연일 늘면서 수도권 내 병상은 포화상태다. 수도권 내 모든 종류의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나들면서 병상 대기자는 1310명으로 전날보다 370명 늘었다.

정부는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한다. 민관 합동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전날(25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위드코로나 이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고령층 유행과 중증환자가 늘고 있다. 추가접종을 신속히, 집중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 대부분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들 대부분 상황의 심각성을 동의했지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데는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 감염 취약층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확대하며, 이를 식당·카페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반발이 컸다고 한다. 또한 일부는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이유로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26일에서 29일로 미뤘다.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주간 위험도 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보적 태도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상황은 이미 나빠졌고 시기조차 놓쳤다는 비판이 빗발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이제 비상계획 발동해도 의미가 없다. 다음 주부터 중환자와 사망자 폭증할 가능성 높다. 재택치료 역시 병상 없어 기다리는 상황을 치료라고 말만 바꾼 것”이라며 “추가접종만 강조할 수 없다. 백신 접종이 해답은 아니다. 이동량을 줄여야 중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폭증세 막을 시간 벌면서 위드코로나 가능성 찾아야”

최근 수도권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 고비를 맞았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고비’, ‘급박’ 표현들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히면서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실상 비상계획을 구체화한 적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당초 위드코로나 시행 시 유행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Δ미접종자 유행 증가 시 방역패스 확대 Δ전체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강화 Δ취약시설 감염 우세 시 보호조치 강화 Δ의료체계 확충 정도로 상정했었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 정의부터 정해야 한다. 추가접종을 서두르며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비상조치”라며 “유행 양상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 현재 유행의 원인은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라고 25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이 더욱 커진 뒤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위중증 환자 증가와 치명률 예측에 실패한 만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11월 4주 차에야 방역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병상이 조금은 모자란다, 위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었다’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분명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제는 강화조치도 큰 의미 없다. 이미 국민의 긴장감이 다 풀렸다. 감염 취약군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수적으로 방역완화할 수밖에 없다. 개인 방역을 잘 지키고,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달라 강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가장 시급한 것은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일이다.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 정부는 이달 초에야 고위험군 추가접종 계획을 내놨었다. 접종완료율 70% 달성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중환자 급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실책이 크다. 돌파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접종 대책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29일까지 최대한 빨리 구체적 방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