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기로에 선 K방역…“수도권이라도 방역패스 강화 필요”

뉴스1 입력 2021-11-26 09:26수정 2021-11-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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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유행 상황을 평가하는 핵심지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체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 사망자는 하루 40명 수준까지 육박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좋지 않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가장 높은 수준인 ‘매우 높음’ 상황이다.

즉, 언제든지 비상계획을 실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의미다. 물론, 아직까지 비상계획이 검토되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된 적은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어렵게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까지 온 만큼 당장 일상을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가용 가능한 수단을 일부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온다. 신규 확진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패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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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몇 차례 유행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언제나 서울이 대규모 유행 상황을 주도했다는 데 있다. 지난 3차 유행도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4차 유행 초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과 집단감염이 전체 유행을 부추겼다.

25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79.4%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중증 환자도 수도권에서 넘쳐나는 양상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신규 확진자의 규모보다도 의료시스템에 있다. 수도권의 의료시스템이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을 고려하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누군가 죽어야 병상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가장 높은 등급의 중환자만을 받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이미 90%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이지만 서울만 놓고 봤을 때 85%를 넘어섰고, 경기와 인천은 모두 8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중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송 가능 환자를 충남 이남 지역까지 전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86.21%), 충남(76.32%)의 병상가동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행 가능한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방역은 강화하되 소상공인이나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규제를 하면서, 의료 여력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거나, 모일 수 있는 미접종자의 수를 4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접종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 간격을 줄이고, 경구치료제 도입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는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당과 카페에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은 이날 중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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