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2심 벌금 1000만원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25 14:47수정 2021-1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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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목포시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로부터 받아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목포 일대 14억 상당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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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는 손 전 의원에게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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