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단체, 文대통령 등 ‘집값 폭등 5적’ 규정…“기록 남기려고”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11 17:51수정 2021-11-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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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무주택자 시민단체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집값 폭등 5적(賊)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집값 폭등 5적으로 규정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2200만 무주택 국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나라는 있지만 내 집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집값 폭등을 만든 원흉들, 을사오적 못지않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 5적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고 말했다.

안진이 공동대표는 “여러 경제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수많은 책임자가 있다”라며 “그러나 대표적으로 (집값 폭등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5적을 선정해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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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단체는 이 방안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했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사상 최저 금리, 무책임한 돈 풀기 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시위 참가자는 ‘사상 최악 불평등을 만든 집값 폭등 5적을 심판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최종 책임자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김현미. 20번 넘게 실패하고 자화자찬?’, ‘김수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김상조.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거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부자 감세 가짜 진보’, ‘금융통화위원. 무책임한 돈 풀기로 집값 상승 폭등’ 등의 팻말도 등장했다.

단체는 팻말을 향해 달걀과 돌 모형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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