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위드코로나 위기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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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5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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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작에 맞춰 앞으로 ‘전체 확진자 수 억제’보다 ‘위중증 및 사망자 최소화’에 방역의 초점을 맞출 방침으로 중환자실 가동률이 75%가 넘을 경우 ‘비상계획’을 발동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을 다시 강화하기로 밝혔다. 2021.11.1/뉴스1 © News1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작에 맞춰 앞으로 ‘전체 확진자 수 억제’보다 ‘위중증 및 사망자 최소화’에 방역의 초점을 맞출 방침으로 중환자실 가동률이 75%가 넘을 경우 ‘비상계획’을 발동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을 다시 강화하기로 밝혔다. 2021.11.1/뉴스1 © News1
정부가 5일 수도권 종합병원 등에 하루 7000명의 확진자 발생에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을 확충해 달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에 따라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감당하기 위한 준비라고 밝혔고 현장 전문가들 역시 “준비하자”는 의미에 공감하면서도 병상확충에 연동해 의료인력 충원 역시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도권에 중증·준중증 병상 1094개 추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에 따라 수도권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변함없이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류근혁 1총괄조정관은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됐거나 중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준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402개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병상 200~299개의 수도권 종합병원과 병원 중 61곳은 허가 병상의 5%인 총 692개를 중등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들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추이와 병상 가동률에 따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에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더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인해 허가 병상 수의 1%인 254병상이 중환자 치료를 위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중수본은 예상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365개, 준중증 환자 병상은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은 1만1878개로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인력기준 상향·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참가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와 간호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1.9.8/뉴스1 © News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인력기준 상향·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참가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와 간호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1.9.8/뉴스1 © News1
◇병상확보 행정명령 벌써 4번째…현장 “무한정 늘릴 순 없어”

정부가 일선 병원들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만큼 병상을 비워달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적절히 환자가 치료받지 못할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고령층과 요양병원 중심의 집단감염이 있었던) 3차 유행 당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병상의 1%을 요구했고, 지난 8월 수도권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1%에서 1.5%로 확대했으며, 9월 비수도권에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했다.

앞서 4차 유행에 따른 두 차례의 행정명령은 확진자 증가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늘어나는 상황에 이뤄졌다. 당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 70%대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8.6%로 일상회복을 멈추고 비상계획으로 전환할 기준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보다 여유도 있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의 70~80%가 발생하는 수도권 내 병상 가동률은 전국 가동률보다 높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7%로 시도별로 서울 57.1%, 경기 64.3%, 인천 64.6%다.

정부는 중증병상 가동률이 60%일 때 비상계획의 예비경고 수준으로 검토 중인데 그에 육박한 셈이다. 특히 확진자가 이달 내 3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만큼 늘어날 중환자 수에 대비해 대비하겠다는 자세로 풀이된다.

이기일 통제관은 “병상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행정명령을 내리면, 최소 4주가 걸리기 때문에 4주 전에는 미리 대응이 필요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일일 확진자 1만 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명령을 또 내리고, 또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병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행 상황을 대비해 병상 확보에 나선 의도는 알겠지만 현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하고 위드코로나로 갈수록 늘어나는 확진자와 더불어 의료대응 여력을 병원도 부담해야 할 텐데, 책임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늦지 않은 시점, 서킷브레이커(비상계획)를 발동할 수 있도록 미리 국민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탁 교수는 “병상은 확보하더라도, 인력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인력 확보를 위해 다른 중환자 병상 운영과 정규수술은 줄이고 그들이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다”며 “간접폐쇄 비용은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정부는 하루 확진자 7000명 발생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명령을 내린 것 같다. 정말 7000명 발생할지, 안 나올지가 아니라 언젠간 7000명 발생할 만큼 확산세는 거세다. 빨리 올 수 있어, 준비해야 한다”며 “이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현실이다. 일정 부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1~2년은 더 힘들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일상회복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확진자는 7000명이 아니라, 이보다 더 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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