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누적 적자 23조…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6개 지자체 “정부 지원” 촉구

도시철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임승차 손실 등에 대해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4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손실 보전 근거가 될 △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도시철도 예산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하철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84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요금은 수년째 동결됐고 낡고 오래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줄면서 현재 6개 지자체의 도시철도 누적 적자만 23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지역별 당기 순손실액은 △서울 1조1137억 원 △부산 2634억 원 △대구 2062억 원 △인천 1591억 원 △대전 436억 원 △광주 375억 원 등이다.

해마다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1조3430억 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계속 운영되려면 정부와 국회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