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제” 요청에도, 민노총 오늘 총파업

민노총, 서울 등 도심집회 예고
金총리 “법에 따라 엄정 대처”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는 ‘파업 자제와 대화’ 운운은 그만하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 대오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0일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5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는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서울 3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노총은 경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에 공개할 방침이다.

민노총 파업에 급식-돌봄 차질… 경찰, 광화문에 십자차벽 설치

오늘 총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십(十)자’ 형태의 차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도심 20곳에는 임시 검문소도 설치된다. 종각역, 광화문역, 시청역, 안국역, 경복궁역 등 5개 지하철역은 오후 1시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도심권 버스들이 우회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민노총이 약 3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 11건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 돌봄 근로자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최대 4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급식 및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급식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등도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참여한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일부 민원 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총파업에 동참하는 금속노조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만큼 파업이 아닌 집회에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생산라인이 대거 멈춰서는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재난시기 해고 금지와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총파업 3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총파업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민노총으로서는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선 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이소정 기자 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