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 의료노조, 정부와 26일 11차 교섭…“합의 어려울 듯”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134개 의료기관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K-방역대책은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1년반 넘도록 길어지면서 최전방에서 이를 막아왔던 의료진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노조가 26일 11차 교섭을 벌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와 지난 5월부터 10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까지 파업 찬성 여부 투표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이날 진행한 정부와의 11차 협의 결과 및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차례 노정 협의 거쳤지만…여전한 ‘평행선’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측과 11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공공의료 확충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지부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의 파업 선언 이후 지난 23일 열린 10차 실무교섭에서도 양측은 빈손으로 회의장을 나왔다. 노조는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해 실질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는 10차 협의 후 “6시간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보건의료인력 확충·지원과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 중 핵심 쟁점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보다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고한 9월2일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4차 유행 중 총파업 부담…복지부 “끝장 토론하자”

복지부는 어떻게든 파업은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이 4차 유행으로 접어든 지금 의료 인력의 부족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다.

지난해 8월 2차 유행 당시에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파업으로 의료 대응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의료 인력들이 번아웃된 것”이라며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우리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겠다. 오늘은 끝장토론을 하자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협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노조 모두 파업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합의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복지부도 손 못대는 ‘예산’…합의 쉽지 않을 듯

다만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날 협의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방역을 책임지는 복지부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문제 인식은 같이 하지만,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측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병원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파업 선언 이후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갖는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요구한 18일 이후 15일 이후인 1일 자정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직 1주일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어 당장 합의에 이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복지부도 공감은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파업 찬반 투표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집계할 예정인데, 파업이 부결됐던 경우는 없다. 일부 지부에서는 파업 찬성이 100% 나온 곳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