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탈원전 반대 한수원 사장 교체검토 지시”

검찰, 白 前장관 공소장에 적시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 첫 재판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사진)이 2017년 7월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0)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2017년 8월 산업부 과장단 회의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반복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고 한다. 당시는 이 전 사장이 취임한 지 9개월 정도 지나 임기가 2년 3개월 남았던 때였고 그는 2018년 1월 한수원 사장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백 전 장관의 기관장 교체 지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고발된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이 전 사장이 2017년 11월경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강제 사퇴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전 사장도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 측에서 ‘나가라’고 연락이 오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4일 오후 2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55·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