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4인모임 허용하되, 식당-카페 밤 10시→9시로 당길듯

[코로나 4차 유행]정부,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결혼식 방역지침 불합리”… 시위 나선 예비 부부들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예식장 하객을 49인으로 제한한 거리 두기 4단계 지침에 항의하는 트럭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전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1500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주최했다. 연합회는 마트와 콘서트장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혼식 인원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 시행된다. 그 대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모임 인원 확대에 따른 방역 해이를 우려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한다.

○ 확진자 증가에 다시 4단계 연장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가 6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4차 유행은 규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2152명이다. 11일(2222명) 이후 두 번째로 2000명을 넘었다. 하루 사망자도 13명으로, 4차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 수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방역당국 내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연장 기간이다. 통상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조정을 2주 단위로 연장했다. 수도권 4단계 역시 2주씩 2차례나 연장됐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한꺼번에 4주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18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4주 연장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4주가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2주 연장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거리 두기는 예방 접종률이 높아질 때까지 시간을 번다는 의미로, 가능한 한 길게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한’ 예외 가닥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 수도권 4단계 조치는 8주째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임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로 제한되는데,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되면 4인 모임까지 허용해주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피해 누적을 무시할 수 없어 정부에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 8인 등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을 늘려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예방 접종 확대와 방역 수칙 준수”라며 “향후 일정 시점이 된다면 인센티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18∼49세 대상 ‘10부제’ 백신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60.4%를 기록했다.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지금 내놓으면 ‘방역 완화’ 조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식당·카페 매장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이 ‘완화’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 “접종 후 확진자, 자가 치료 가능”

국립중앙의료원(NMC)은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자가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NMC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코로나19 자가 치료 현황 및 개선 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0년 12월 29일∼2021년 5월 23일) 자가 치료에 들어간 환자 391명 중 96%(377명)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완치됐다. 자가 치료가 허용되는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무증상 환자는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MC는 보고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자가 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