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효과 끝나자 다시 전국 확산세…거리두기 강화냐 연장이냐

3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야구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8.3/뉴스1 © News1

정체기에 접어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말효과’가 끝난 주 중반으로 접어들자마자 1700명대로 다시 급증하며 감소세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껴얹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닷새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고, 비수도권도 1주일 만에 6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전국적 확산세로 돌아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말효과가 걷히는 8월 3~5일(수~금요일 0시 기준) 확진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 다음주(8일 이후) 추가 방역조치 시행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확진)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주 금요일(6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강도 높은 방역조치들을 시행해 왔다”며 “방역 실효성 측면에서 분야별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이번에 함께 살펴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4단계 4주차, 비수도권 3단계 2주차지만, 확산세가 여전해 거리두기 연장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이 유력하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모임이나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조치가 사회·경제적 피해를 내는 만큼 이보다 현행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민들에게 재차 호소하고, 사회적 피로도는 가중될 우려가 있다.

종합하면 “현 확산세를 전환시킬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가 돼버린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2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1664명, 해외 61명이다.

국내 발생 1664명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1036명(62.3%), 비수도권 확진자는 628명(37.7%)으로 나타났으며 1주 일평균은 1444.4명을 기록했다. 주말효과가 걷힌 영향으로 1주일 전 1895명(7월 28일 0시 기준), 2주일 전 1781명(7월 21일 0시 기준)보다는 조금 감소한 수준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까지 수도권은 정체 양상이 뚜렷해지고, 비수도권은 확산 속도가 느려졌다”며 “이번 주에 어떻게 변동될지 수~금요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의 정체 양상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4일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036명, 국내 발생의 62.3%를 차지했다.

수도권이 1000명대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30일 1114명 발생 이후 닷새만이다.하지만 주말 효과가 끝나자 확진자가 폭증한 셈이다.

비수도권 상황도 좋지 않다. 4일 0시 기준 628명으로 1주일 만(7월 28일 0시 기준) 611명보다 17명 늘었다. 지난해 초 대구 집단감염 발생 이후 최다 규모다. 1~2주 전과 비교하면 거리두기 3단계 시행 2주차가 무색할 만큼 반전은 일어나지 않아 방역당국의 고민이 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 3.1%) 지난 23일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찬성 의견은 84%, 반대 의견은 12.8%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0.5%, 9월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말까지 하자는데에도 20.3%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 의견이 25.3%, 11월말까지 유지 의견이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28%로 지난달 조사 대비 22.8%p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11.4%p 상승한 89.6%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 감소세, 비수도권 정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험 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추가 강화된 방역 수칙을 내놓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해 미뤘던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에 힘이 실린다.

사적모임은 사회필수 활동을 인정한 수준에서 이미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도권은 현재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저녁시간에는 웬만한 모임을 금지한 셈인데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면 유흥시설에만 적용되는 집합금지 시설이 확대되거나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이동, 모임 자제를 권하는 취지다. 국민 참여에 따라 확산세를 줄이는 효과가 나올 뿐, 실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생 규모는 줄이기 힘들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당초 ‘마땅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확산세를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소하더라도 개인의 사적모임 규제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잘못 만든 셈이다. 국민 참여를 호소한다지만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오전 12시~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데 대해 거리두기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국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 될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