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물갈이’ 술렁이는 검찰…오늘 인사기준 정한다

22일 오후 2시 과천청사서 진행
고검검사급 승진·전보인사 논의
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가 될것"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가 23일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한 만큼 이날 논의되는 인사 원칙 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검찰 중간간부의 인사 원칙 및 기준 등 논의를 위한 검찰 인사위를 연다.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보통 대략적인 원칙을 논의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논의할 수도 있다.

앞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대폭 단행한 데다 검찰 조직개편안이 마련돼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위는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신설되는 보직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청취한 인사 의견도 인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 인사위가 열리면 그 직후 인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르면 주중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중간간부 인사 당시엔 검찰 인사위를 진행한 당일 오후 인사안을 발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등 주요 정권 수사팀 간부들의 인사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 말(末)부에 어떤 인물을 앉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박 장관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조했던 만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위상을 드러내는 것도 이번 인사의 숙제로 거론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