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X소리 씨부렁” 방송한 여명숙…1심 벌금형

유튜브 채널에서 "미친소리" "발암주의" 모욕
여명숙 "정치적 풍자와 해학, 정당행위" 주장
1심 "모욕 없이도 비판 가능해"…벌금 100만원

“X소리를 씨부렁거린다”는 등의 비속어로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명숙(55)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여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명령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다. 여 전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여 전 위원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당을 일컬어 “발암주의 공약”, “X소리 씨부렁”, “미친소리”, “다같이 쭈그려 앉아 뱃지를 달라고 한다”는 등의 표현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위원장은 여성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기부해달라고 한 것이 문제라며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위원장은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정치적 풍자와 해학을 담아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 발언 길이도 40초에 불과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모욕죄의 객체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여 전 위원장이 사용한 문구는 피해자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아무리 비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위법”이라며 “모욕 없이도 정당히 비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당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공적인물인 점, 여 전 위원장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은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