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이해충돌”…수사 담당부장 교체 시사

"수사팀이 김학의 피의자·피해자 수사"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으로 봐"
직제개편 시점 막바지…"서두르는 중"
김오수와 중간인사 협의로 만날 예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선 ‘피해자’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과 관련 수사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피의자로,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고 썼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맡아 기소한 사건으로,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이 부장검사가 유일하다.

박 장관이 지적한 문제는 이 부장검사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출금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내사번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먼저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기소한 상태다.

아울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연루된 이들에 대한 남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이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도 이어나가야 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대법 판결이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 부장검사는) 그 수사팀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정짓긴 어렵지만 그 사건(뇌물수수 혐의)에서는 수사팀이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학의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1차와 2차 수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그 뒤에 출국금지 건을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해상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같은 발언이 이 부장검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질문엔 ”이번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이은 것이라 인사폭이 크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