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위 “인사적체 논의…”구체적 인사안 6월초 발표“

법무부가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5.27/뉴스1 © News1

법무부가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안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협의를 거쳐 6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소폭으로 이뤄진 지난 2월 인사와 달리, 이번 검찰 인사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50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것은 없고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며 “인사 적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인사위원은 “(사법연수원)몇기가 승진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했다”며 “인사안은 6월 초 발표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 여부 거론은 없었다고 한다.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5.27.뉴스1 © News1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으로, 전과 달리 구체적 인사안은 나오지 않는다.

그간 법무부는 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을 발표해 왔으나, 이번에는 인사위 논의부터 인사 단행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위를 실질화하는 차원에서 인사위에서 논의된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공식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 인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재 위원장이 그만두면서 현재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검찰청 측에서는 차장검사가 참석해야 하지만,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 신분이라 대신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내고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빈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큰 폭으로 늘릴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사 적체 문제가 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찰 인사) 점검을 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