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동학대 신고’ 252% 늘어…코로나에 ‘방임’ 심각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 아동권리를 주제로한 전시 및 홍보 설치물이 보인다. 2021.5.14/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 ‘방임’은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12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92건(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1건보다 252%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이 가정에 고립되면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초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전 이름)양이 3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가해자인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아 숨지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서울시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1559건 중 729건이 실제 학대로 판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학대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가 가장 많고 신체 학대, 방임, 성학대 순이다. 특히 방임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은 부모다. 가정 내 훈육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망건수 중 영아(0~2세)가 58.5%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직영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개편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의 교육·업무도 지원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현재 79명에서 191명으로 늘린다. 2인1조 직무 수행을 위해 구별 ‘최소 2명+신고 50건당 1명씩’ 추가 배치해 1인당 신고처리 건수를 50건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판단’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학대 전담 공무원이 주관하는 내부 공무원 위주로 아동학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의사·임상심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인력을 확대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시 관계자는 “구청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판단’을 주관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판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 지원 체계도 구축 중이다.

지난달 서울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야간·공휴일에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이 가능한 광역 전담의료기관도 8개소 지정했다. 지역 전담 의료기관도 노원·은평·양천·강동구 등 4개구 6개 병원을 지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