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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의 한 학원장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성학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

태어난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동학대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

내연남의 아이일 것을 우려해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세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2016년 1월 15일 오후 경남 고…

태권도장 하원 차량 내부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입건됐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진주시 소재 40대 태권도장 관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

생후 17개월 된 딸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A 씨(30대)를 구속송치 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높이 수십 센티미터의 교구장 위에 방치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

생후 17개월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3세 아동 등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20일 공소청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부(40대)를 구속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

10대 후반에 집을 나온 20대 김주희(가명) 씨는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친부와는 연락이 끊겨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친부모와 가족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정을 알게 된 세이브더칠드런은 ‘양육 첫걸음 지…

부인과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제주에서 네 살배기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열흘 전 “딸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아이 어머니의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보고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8분경 서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다.이 남성은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

인천 한 특수학교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특수학교 교사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지난 8월25일 A씨가 초등학교 5학년인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30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

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자 주택 마당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 3월 동거하던 B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