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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0일 아기가 갈비뼈 골절에 뇌출혈 증세…30대 아버지 학대 혐의 수사

    생후 60일 아기가 갈비뼈 골절에 뇌출혈 증세…30대 아버지 학대 혐의 수사

    인천경찰청은 생후 60일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B군을 치료하던 의료진에 의해 발각됐다. B군을 치료한 의료진은 12일 오전 10시 14분쯤 “학대가 의심되는 남자아이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앞서 아버지 A씨와 …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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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어뜨리고 방치” 생후 40일 영아 사망…지적장애 母 긴급체포

    “떨어뜨리고 방치” 생후 40일 영아 사망…지적장애 母 긴급체포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인천 서…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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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입양아 냉골 학대’ 양부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해 ‘입양아 냉골 학대’ 양부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양아를 한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게 하면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일명 ‘김해 냉골 학대’ 사건의 가해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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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질식사’ 어린이집 징역 19년, 원장-검찰 둘 다 항소

    ‘아기 질식사’ 어린이집 징역 19년, 원장-검찰 둘 다 항소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14분 간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원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어린…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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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도 되는 아이는 없어”…영아살해 20대, 2심도 실형

    “죽어도 되는 아이는 없어”…영아살해 20대, 2심도 실형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한 1심 판단을 존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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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장애 아들 21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6살 장애 아들 21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장애를 앓던 아들을 21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또 A씨의 방임과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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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틈타 PC방” 2살 아들 1년 60번 방치 친모, 살인혐의 전면 부인

    “잠든 틈타 PC방” 2살 아들 1년 60번 방치 친모, 살인혐의 전면 부인

    2살 아들을 무려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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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방치된 ‘그림자 아이’… 냉장고엔 썩기 직전 음식뿐

    고시원 방치된 ‘그림자 아이’… 냉장고엔 썩기 직전 음식뿐

    “아이가 혼자 방치돼 있는 게 너무 걱정돼 엄마에게 전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혼했으니 아이 문제에 대해 자기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 주인은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모 없이 고시원 단칸방에 홀로 방치됐다가 구조된 A 군(7)에 대…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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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안한 영아 1만1000명 학대여부 조사

    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안 간 만 2세 이하 영아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산부인과가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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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 12세 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온몸 멍’ 12세 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3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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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돼 숨진 아기 옆엔 밥 한공기뿐… 엄마는 사흘간 외박

    방치돼 숨진 아기 옆엔 밥 한공기뿐… 엄마는 사흘간 외박

    지난달 사흘 동안 방치된 끝에 영양실조로 숨진 20개월 아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 씨(24)는 1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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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인천 초등생, 계모 유산후 폭행-감금 시달려

    인천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 군(12)이 약 1년 전 계모가 아이를 유산한 후부터 지속적 폭행과 폭언, 감금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B 씨(43)는 지난해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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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 후 학대 시작…아이는 계모 팔 붙잡고 “잘못했어요” 빌었다

    유산 후 학대 시작…아이는 계모 팔 붙잡고 “잘못했어요” 빌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이 1년간 계모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직후부터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다 결국 숨지게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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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상습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면한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A 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동학대와…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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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76일 아기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생후 76일 아기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유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생후 76일 된 아기가 수 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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